반응형
“법 앞의 평등, 대통령에게도 적용됐을까?”
이제는 대통령 수감이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. 하지만, 같은 ‘수감’이라는 이름 아래 실상은 크게 달랐습니다.
이 글에서는 이명박, 박근혜,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7개 항목으로 비교해 보며, 어떤 처우가 공정했는지, 어디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져봅니다.
1. 수감 시기와 맥락
| 대통령 | 수감 시기 | 주요 혐의 |
|---|---|---|
| 박근혜 | 2017.03 ~ 2021.12 | 국정농단, 뇌물 등 |
| 이명박 | 2018.03 ~ 2022.12 | 횡령, 배임, 다스 실소유 |
| 윤석열 | 2025.01 ~ (진행 중) | 탄핵 중 체포, 내란 혐의 등 |
❗ 윤석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상태에서 수감된 인물입니다.
2. CCTV 감시 여부
- 박근혜: 독거실 외부 CCTV 감시 있었음
- 이명박: CCTV 감시 철저
- 윤석열: 입감 다음 날부터 CCTV 미작동 → 가장 큰 특혜 논란
🔍 일반 수용자는 예외 없이 CCTV 감시 대상입니다.
3. 접견 방식과 횟수
- 박근혜: 일반 접견실, 접견 제한일 철저 적용
- 이명박: 일반 접견실, 특별한 혜택 없음
- 윤석열: 전용 접견실 사용, 주말·공휴일 42차례 접견
📌 윤 대통령은 감시가 어려운 밀폐형 접견실 사용 및 주말 접견까지 허용됨.
4. 수감 중 외모 관리
- 박근혜: 특별 관리 없음 (방치 논란도 존재)
- 이명박: 일반 수감자 수준
- 윤석열: 스타일리스트 동행, 머리 손질 확인
💇 법무부도 ‘스타일리스트 출입’은 인정했으나 “비용 지원은 없었다”고 설명.
5. 헌재·법원 출석 의전
- 박근혜: 검찰 차량 탑승
- 이명박: 경찰 호송차량 이용
- 윤석열: 경호 차량(Cadillac) 탑승 의혹 → 호송 규정 위반 가능성
🚨 수감자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6. 식사 및 위생 관리
- 박근혜: 일반 수용자 도시락 식사, 위생 논란
- 이명박: 동일 식사 제공
- 윤석열: 경호처 직원이 식전 ‘검식’ 수행
🍽️ ‘검식’은 일반 수감자에게는 없는 절차입니다.
7. 병원 진료 및 외부 이동
- 박근혜: 어깨·허리 통증으로 외래 치료 요청 많음
- 이명박: 지병으로 병원 외출 다수
- 윤석열: 건강검진, 미용 관리 등 외부 출입 정황 존재
⚠️ 출입 자체는 가능하지만, 목적과 빈도에서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.
결론: 가장 ‘특별한’ 수감자는 누구였나?
| 항목 | 박근혜 | 이명박 | 윤석열 |
|---|---|---|---|
| CCTV 감시 | ✅ 있음 | ✅ 있음 | ❌ 없음 (논란) |
| 접견 제한 | ✅ 적용 | ✅ 적용 | ❌ 공휴일·주말 접견 |
| 외모 관리 | ❌ 없음 | ❌ 없음 | ✅ 스타일리스트 |
| 호송 차량 | ✅ 규정 준수 | ✅ 준수 | ❌ 경호 차량 의혹 |
| 병원 외출 | ✅ 많음 | ✅ 많음 | ✅ 있음 (미용 포함) |
💬 객관적 비교만 보더라도, 윤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‘예외’가 많았습니다.
반응형